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덕적 해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[[道]][[德]][[的]] [[解]][[弛]] / moral hazard}}} 경제 용어로 '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'[* 고려대학교 한국어사전]를 뜻한다.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,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.[* [[https://ko.m.wikipedia.org/wiki/%EB%8F%84%EB%8D%95%EC%A0%81_%ED%95%B4%EC%9D%B4]]] 상대방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정의[* Mankiw, N. Gregory (2009). 《맨큐의 경제학》 5판. Cengage. 581쪽. ISBN 978-89-93995-01-5.]되기도 하며, 정상적인 시장을 해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, 윤리적, 경제적 태도 및 행동상의 위험 또는 위협적인 요인이다. 대표적인 예로 기업들이 대출을 과다하게 하여 기업을 키워 놓은 경우, 정부가 그 기업을 섣불리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예가 있다. 아울러, 주인(본인)-대리인 관계(principal-agent relationship)에서 비대칭적 정보(asymmetric information)로 인하여 대리인이 주인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해에는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을 일컫는 [[정보경제학]] 용어로도 사용된다. '도덕적 위험'이라고도 한다.[* 이하 첫 버전은 《[[미시경제학]]》, 정갑영 외, 2009, p.687을 기초로 정리 및 작성하였다.] 이 일상적 의미와 [[정보경제학]] 용어를 혼동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